이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국민 동의 구해야”

또또링2 0 33 2025.08.18 16:05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 고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 국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 인천공항경제권이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천지역에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별 지역공약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7대 공약은 인천공항경제권에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종을 항공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청라와 영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송도에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 집적화할 예정이다.
이어 송도·영종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하고, 공항-항만-배후도시를 연계해 물류 허브 를 구축하고, 인천 해사법원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연수동과 구월동 등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고, 남동공단 등 노후 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한다.
서해안의 마지막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지원하고, 부평 캠프마켓을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사통팔달 교통망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B 및 연장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D·E 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천~경기~강원을 연결하는 경강선과 남북협력 대비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신월IC~청라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인천의 교통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내년 7월 신설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변원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정기획위의 인천 공약은 인천경제의 핵심 동력인 바이오,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았다”며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공약에 포함돼 그동안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절규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민단체인 인천경실련은 실질적인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담기지 않아 부실하다며 ‘대통령 주재의 타운홀 미팅’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대통령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와 기존 매립지 활용 방안,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에 인천대 포함 방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위해 인천 정치권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 내렸을 때 미국 측은 최신예 전투기를 띄우며 호화 의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끝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러 정상은 예정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고 준비된 점심도 먹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20분쯤 정상회담 장소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약 30분 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착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와 악수했다.
두 정상이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투기 다섯 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 대와 최신예 F-35 스텔스기 네 대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초 안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며 “비행 편대, 푸틴과의 악수,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양국 정상이 연단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눈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는 한 기자가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인가’라고 묻자 입꼬리를 올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켰다. “안 들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푸틴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섰으나 푸틴 대통령이 8분, 트럼프 대통령이 4분 발언했을 뿐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에 6~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정상과 대표단 간 업무 오찬도 취소됐다. 미국은 오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나고 회담장 인근 호텔의 공용 프린터에서 회담 계획을 정리한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돼 외교문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회담 일정과 장소,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등이 적혀 있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점심 메뉴”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용 프린터에 이를 남겨둔 것이 보안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해경이 강원 삼척 장호항 인근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2명을 구조했다.
17일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44분쯤 장호항 동방파제 인근에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임원파출소 육상순찰팀을 현장에 보내 소방대원과 추락한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항·포구나 방파제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인물이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 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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