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강사 ‘김용현 지시’로 용산정원 출입 막힌 시민들, 항소심도 승소

또또링2 0 18 2025.08.31 07:39

성악강사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한화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 정규시즌 3위를 하기까지 10년 동안 가을야구 구경을 못했다. 정규시즌 3위였던 2007년, 타선은 ‘다이너마이트’라 불리고 마운드에는 어린 에이스 류현진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해 한화는 류현진이 무려 17승을 거두고 정민철(12승), 세드릭 바워스(11승)까지 3명의 10승 투수가 나왔다.
그 뒤 한화에서 10승 투수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뛰는 사이에는 10승 투수 가뭄을 겪었다.
꼴찌를 도맡는 역대급 암흑기도 있었다. 외국인 투수조차 10승을 못한 적도 여러 해였던 한화에서 류현진 이후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국내 투수는 2015년 안영명(10승), 2021년 김민우(14승)밖에 없었다.
2025년 완전히 달라진 한화는 가을야구 티켓을 거의 손에 쥔 상태다.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려났지만 4.5경기 차 추격을 하며 모처럼 설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류현진 아닌 국내 10승 투수를 배출했다.
문동주(22)는 지난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한화의 3-1 승리를 이끌고 승리투수가 됐다. 2022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코디 폰세(15승), 라이언 와이스(14승)에 이은 올시즌 한화 3번째 10승 투수다. 한화가 한 시즌 10승 투수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해 10승을 거뒀던 류현진이 올해는 아직 6승에 그치는 가운데서도 한화는 강팀의 상징으로 꼽히는 ‘10승 투수 3명’ 기록을 작성했다. 문동주가 성장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다려왔던 한화에는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다.
지난달 22일 두산전에서 9승을 한 뒤 약 한 달이 걸려 10승을 달성한 문동주는 “9승 하고 나서 조금 의식을 해 빨리 10승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빨리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경기를 마음 편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첫 10승의 배경으로 포크볼을 꼽았다. “올해 포크볼이 있어서 10승이 빨랐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말에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10승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고마운 구종이다”라고 했다.
역대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의 벽을 깬 문동주는 이날 직구 최고 시속 159㎞, 포크볼은 최고 145㎞를 찍었다. 직구 같은 구속으로 포크볼을 던지는 문동주는 “직구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크볼 구속도 올라오는 것 같다. 다만 직구를 세게 던진 뒤 포크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브 스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험이 쌓이며 공을 던지는 마음가짐도, 경기력도 단단해지고 있다. 문동주는 “프로 들어와서 안타를 많이 맞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며 “안타를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 조금씩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10승을 이뤄낸 문동주는 이제 가을이 되면 생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오른다. 인생 첫 가을야구를 앞두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 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동주는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모습이 마운드에서 드러나야 야수들도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발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인 ‘늘봄교실’에 주 1회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정부가 확정한 총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깨알’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의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거주지 주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푸드마켓을 통해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쌀, 라면 등 먹거리와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2∼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방문 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지·상업시설 등 범죄 취약 지역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감지 장치를 도입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의무 설치 대상 3500곳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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