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8월 일자리가 2만2000개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다.
미 노동통계국은 5일(현지시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5000개)를 크게 밑돈 수치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3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연방정부(-1만5000개)와 제조업(-1만2000개), 광업·채굴업(-6000개) 등에서는 모두 줄었다.
실업률은 7월 4.2%에서 8월 4.3%로 올랐다.
또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일자리를 기존 1만4000개 증가에서 1만3000개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용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 모두 둔화되는 이례적 균형 상태”에 있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 노동통계국의 집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매켄타퍼 국장을 경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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